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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 무조건 이혼만을 간절하게 원했던 사건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6 년차 부부로서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 원고는 결혼 초기부터 피고와 여러 가지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고 ,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판단 하에 협의이혼을 제안했으나 피고는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집을 나가 따로 원룸을 얻어 생활했고 ,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협의이혼을 제안했으나 피고가 이번에도 거부하여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가 처음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증거가 없다고 하며 소송을 주저하셨습니다 . 물론 부부가 같이 살면서 미리 이혼에 대비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또한 우리 법은 이혼 시 원칙적으로 ‘ 유책주의 ’ 를 채택하고 있어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 파탄주의 ’ 로 운영되고 있으며 , ‘ 가사조사 ’ 라는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충분히 이혼이 가능합니다 . 저는 원고에게 이런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었고 , 원고는 용기를 내어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 소장을 받은 피고의 답변 태도는 이혼을 거부하는 쪽이었습니다 . 그러나 소송이 진행될수록 혼인파탄은 더욱 확고해졌고 , 결국 피고도 입장을 바꾸어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 약 1 년 정도 걸린 재판 끝에 원고는 이혼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 재산분할로 109,000,000 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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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위자료] 외도 후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0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두 자녀가 있습니다 . 원고는 3 년 전 외간남성과 외도를 했고 , 그 사실이 피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 당시 피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했으나 아직 어린 두 자녀를 생각해 이혼을 보류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또 다시 같은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 남편에게 들키자 자녀들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 그로부터 약 3 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고는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고 하며 아내를 비난했습니다 . 그러나 소송은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합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에 맞섰습니다 . 다행히 3 년 전 아내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가 일부 남아 있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 원고 입장에서는 3 년이 지나면 증거도 사라지고 유책성도 희석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 그러나 명백한 증거와 함께 부정행위 사실을 몰아붙이자 끝내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 결국 본소가 아닌 반소에 의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원고가 본소로 청구했던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도 최소한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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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황혼이혼,재산분할] 결혼 39년차 해운대 상가건물 재산분할 사건
이른바 황혼이혼 사건으로 ,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9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와 피고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 어느 날 갑자기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였고 , 피고가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며 거부하자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는 소장을 통해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로 무려 12 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였습니다 . 원고의 뒤에는 딸과 사위가 있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고는 올해 70 세가 넘은 고령의 남성으로서 젊은 시절 가족을 부양하느라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인지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원고와 공동명의로 된 해운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 피고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상가가 하나 있었는데 , 원고는 이에 대한 1/2 지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입니다 . 저는 사건을 꼼꼼히 검토한 끝에 이혼을 막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고 , 이에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 핵심은 재산분할의 비율 즉 , 기여도 문제였습니다 . 피고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 , 증식에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는지 입증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의 기여도가 매우 높게 반영되었고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16,300,000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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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재산분할] 아내가 상속을 받자 돌연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30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는 의류 관련 사업을 했는데 약 15 년 전 부도가 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 그때부터 피고는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장애가 있는 딸을 홀로 부양하며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 그 와중에 원고는 사업을 한답시고 피고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아갔고 , 장애인 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요금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 모친이 사망하면서 피고에게 약 2 억 원이 상속되었는데 ,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고는 나이도 많고 장애인 딸을 부양하며 고된 식당 일을 오래 해서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 남편과는 진즉 이혼하려 했지만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 굳이 소송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참고 있었는데 ,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 그간 생활비도 주지 않으며 가족을 방치해놓고 무슨 염치가 있어 재산분할을 1 억 원이나 요구하냐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 저는 먼저 피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 드렸습니다 . 다음으로 피고의 기여도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를 10% 로 인정하였고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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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에 관한 모든 쟁점이 망라된 사건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7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는 전업주부로 지내며 두 딸을 키웠고 , 피고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생활 내내 성격차이 등으로 종종 갈등을 빚었고 , 두 딸이 성인에 이르자 각방을 사용하며 사실상 별거상태로 지냈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집을 나가 원룸을 하나 얻어 그곳에서 생활하였고 , 얼마 후 피고를 상대로 약 7 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2021 년 9 월에 소송이 시작되어 1 심 판결선고까지 무려 2 년 반이나 걸렸던 사건입니다 . 처음에는 위자료에 관한 유책성을 따지며 치열하게 다투었고 , 그 후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재산조회 , 재산평가 등을 하느라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물론 대부분의 재산은 피고 명의였고 , 원고는 청구하는 쪽 , 피고는 방어하는 쪽이었습니다 . 이 사건은 재산분할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었던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 일단 재산의 종류부터 부동산 , 자동차 , 기계 , 예금 , 주식 , 보험 , 채권 등으로 다양했고 , 토지와 기계 등에 대해서는 시가감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한 특유재산 인정여부가 또 하나의 쟁점이었고 , 전업주부였던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요소였습니다 . 이렇게 소송이 길어지는 사건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51,000,000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실상 피고의 완승으로 끝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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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가법 운전자폭행]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피의자는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 목적지가 비슷한 직장동료 1 명과 같은 택시를 탔습니다 . 그런데 택시기사는 피의자가 알고 있는 길과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 이에 피의자는 택시기사가 일부러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해 택시기사는 짜증을 냈고 ,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 택시기사는 차를 갓길에 세운 뒤 피의자가 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 피의자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였고 , 첫 경찰 조사 때 입회하여 피의자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 변론의 요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 하나는 피의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설령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가 완전히 정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행이므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경찰은 특가법위반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 검찰은 판단하기 애매했던지 이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 형사조정 과정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 이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 기소유예 ’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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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사기 고소건 불송치에 대해 이의 -> 보완수사요구
고소인은 한국금거래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금과 은을 주문했습니다 . 그런데 물품대금을 입금 받은 회사는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았고 ,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배송을 지연하였으며 , 참다못한 고소인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 알고 봤더니 피해자는 고소인 한 명이 아니었고 ,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 피해자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하고 , 언론에도 제보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 고소인은 회사 대표 김모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 경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2. 결 과 고소인은 너무 억울한 마음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이의신청을 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 경찰이 무슨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는지 검토한 뒤 그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 단지 내가 피해자라는 말만 반복하며 동정에 호소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에도 위반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이에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들어 이의신청서를 조리 있게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변상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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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청소년 성매매] 어플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 -> 집행유예
피고인은 대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남성입니다 . 피고인은 대화 어플인 ‘ 수다 ’ 에 들어가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만 13 세 여학생으로 아동 ㆍ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모텔에 가서 피해자에게 30 만 원을 지급한 뒤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이후 피해자는 몇 차례 더 성매매를 하였고 , 그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범행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 2. 결 과 경찰의 전화를 받고 놀란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은 황급히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상대 여성이 성인이었다면 단순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 문제는 피해 여성이 만 13 세의 아동 ㆍ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 경우 설령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에 따라 징역 1 년 6 개월에서 최대 징역 15 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 부모님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고 , 이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형사공탁 하였습니다 . 아울러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수집해 제출했고 , 최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 년 6 개월에 집행유예 2 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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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가법 운전자폭행] 만취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 집행유예
피고인은 22 년째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51 세 남성입니다 .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 택시기사가 도착했다며 깨웠는데 피고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 만취된 상태에서 들고 있던 우산의 뾰족한 끝으로 택시기사의 어깨 부위를 찔렀습니다 . 택시기사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당일 피고인은 만취된 상태라 자신의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녹음파일과 피를 흘린 사진 등이 제출되어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이에 양형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기에 택시조합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고 , 다행히 피해자가 합의를 승낙해주어 적절한 합의금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오랜 기간 금융업에 종사하였고 , 만일 실형이라도 선고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 년 6 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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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고나라 사기] 여러 명의 공동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판결
네이버 중고나라 사기 사건입니다 . 피고인들은 오더집 , 장집 , 출자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한 다음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등록했고 ,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런 식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 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 사기 범행이 모두 적발되어 대부분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들 중 한 명을 변호했습니다 . 그런데 황민호 변호사가 변호한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친구의 말에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 그 친구가 다름 아닌 중고나라 사기범행단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 소개해줄 당시만 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사기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가 아닌 사기교사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 피고인은 다소 억울하기는 했지만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 그 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에 참작될 만한 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다른 피고인들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 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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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과거양육비] 협의이혼 30년 후 과거양육비 청구 -> 30%로 방어, 성공
원고와 피고는 30 년 전에 결혼했고 , 결혼 2 년 만에 협의이혼 했습니다 . 당시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 이제 막 돌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직원과 바람이 나 딴 살림을 차렸고 , 피고가 이를 지적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며 피고를 내쫓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당장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 이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모두 포기하면서 협의이혼을 했던 것입니다 . 그 후 피고는 30 년 동안 원고 및 자녀와 연락을 끊은 채 살았고 ,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 그런데 이제 와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서에는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30 년 전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 그렇다보니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 원고가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 원고는 무려 2 억 원에 달하는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면서 피고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 하였습니다 . 피고는 현재의 남편이 사업을 하며 재산을 모았고 ,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과거양육비 금액을 최대한 감액할 수 있도록 변론을 펼쳤습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6,000 만 원을 지급하되 , 원고가 아닌 사건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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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 상가 재산분할 방어 -> 청구금액의 약 12%로 방어,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7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 언쟁을 벌이다 손찌검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경찰도 여러 번 출동했습니다 . 결국 참다못한 피고가 집을 나가버렸고 , 그러자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로 맞서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주장했습니다 . 현실적으로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여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확률은 확률일 뿐 가사조사와 양육환경조사를 통해 얼마든지 결론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편 ,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 문제였습니다 .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상가를 증여받은 것이 있는데 , 원고는 이를 거론하며 무려 2 억 5,000 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위자료를 일부 주더라도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는 쪽에 포커스를 모았습니다 . 이를 위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하여 피고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 만 원을 주게 되었지만 , 재산분할은 31,700,000 원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위 판결에 대해 원고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항소심 결과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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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2015년 <가사법>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했고, 5년이 지난 2020년
<이혼>과 <형사법>을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종신등록이며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의 결과입니다. 상담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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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황민호 변호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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