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지 않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채무자, 채권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만이 아니라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면책 신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되고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가 종결되면서 파산절차폐지가 되면, 채무자는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해야만 면책 심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자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고 월평균 수입이 가족의 최소 생계비인 법정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상이 되지 않는 자가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가 워낙 과다하여 그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할 때에는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통합도산법에서 규정하는 기각사유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 채무자에게 파산원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때
•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